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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产税 보유세

2011년부터


상해 중경에서 테스트를 했으나

상하이는 상하이 이내만 실행

세율이 낮아서 큰 효과를 못봤고


중경은 호화건물 위주라 역시


이제 토지 판매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보유세 확대가 일정에 올라섬


대략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걱정 할게 없고


부자들만 ㅋㅋㅋ


공동부유 실현인가


우선 부부는 집 2채 보유까지 오케이

솔로는 1채


거기에 면세 면적이 인당 30평방이터에서 60평방미터


즉 4인가족 기준 120평방미터 집 한채면 보유세에서 자유


세율은 0.8-5%


거기에 징수하는 대상이 전국 부동산 보유를 통합


이러면 사람들은 지방 집들 팔것 임


똑똑한 한채 두채 위주로 보유


아마 부동산 관련 전산화 완료되었나 봄.


면적과 부부 제한 때문에


가짜 이혼해도 큰 소용없고

오히려 면적 타격이 있을듯


4-5채 이상이면 5 % 세율이면


북경 집들 심천 상해


10-20억인데 ㅋㅋㅋ 5000만원에서 1억씩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매물들이...


게다가 법인은 주거용 건물 보유를 막는 형태


면세 면적도 보유도 없음


법인으로 보유한것도 다 토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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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ylfjgtt 이 머 스토밍을 하기전에는 몰랐다는 건 아니겠지. 저게 일년전에 발생한 일인가 빨리 정책 만들수 있고 반영이 된다면 그동안은 뭐했을까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09/OIRHDOK7G5G3PMZ4A6K3X7TY2M/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의 격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격이 나라의 격을 만든다. 정치인 욕할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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