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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96484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10년이나 지나서 결론이 나왔다는게 참 그렇지만


원래


이런 규제 정책을 만든 인간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보여주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소비자로 살아본적이 없는거 아닌지?


규제 만능 주의자들



늘 생각하지만, 국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참 안 맞는거 같음


바보 같은 정책만 만듬


법규도 바보 같은


공무원과 국회의원만 줄어도


나라 경제 성장율이 올라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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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09/OIRHDOK7G5G3PMZ4A6K3X7TY2M/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의 격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격이 나라의 격을 만든다. 정치인 욕할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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