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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도

모든 사회적 문제는


제도의 설계를 잘 봐야 한다


외곡된 제도는 외곡된 결과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것처럼



불법을 강화하기도 하고


비도덕을 조장한다.



풍선효과라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발생



선의로 돌아가는 세상은 없고


틀을 만들면


부수려는 존재가 존재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안보려고 한다.


누군가 손해보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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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라

https://naver.me/G6fesOVQ 개발회사는 사기업이고 사기업에게 대의를 위해라 그것은 강요하기는 어렵지 주동적으로 그런다면 몰라 덜고통스러운 바늘 그건 글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제재가 될까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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