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처벌이 약해서?
- 2024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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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데, 왜 범죄가 더 많을까?
그럼 아래 법을 보자 통괘한가 아닌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매국행위는 사형에 처한다.
외국국적 획득자는 평생 입국불가
인신매매자는 사형
권력 남용자는 사형
조폭은 종신형
매관매직 사형
공무원이 외도하면 사형
아주 초강력 법 아니냐?
어느 나라 법이냐?
북한 법
그래서 북한은 범죄가 없고, 행복하고 잘 살까?
법은 만능이 아닌데
만능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인간성의 문제도 있지
국민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럼 중국도 한국보다 훨씬 쎄게 법을 집행한다.
그런데 범죄가 없냐?
최근 유명한 왕홍 회사 사장이자 왕홍이
가짜 월병을 파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현지에서 안파는 홍콩월병)
그 사람 내년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이면 평생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돈을 버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
법이 약해서냐?
돈이 없어서냐?
왜 일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토머스모어가 유토피아에서 했던 말이.. 형벌이 죄를 방지하는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였죠... 처벌보다는 죄를 왜 저지르는가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아니 범죄가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게 아니자나요.
공동체에 해악을 입힌 자들을 격리하는 목적 아닐까요?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죠. 어느쪽으로나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니까..
특히 한국은 사기나 금융범죄 그런 처벌이 너무 약함. 말씀하신 뭐하면 사형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적어도 지금의 형량 보다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벌금형 같은 것도 소위 말하는 금융 치료가 되지 않는 수준인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