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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 애사



내가 예전에 경험하면


우리 나라를 욕하거나

우리 회사를 욕하면


무슨 원수로 생각하거나

매국노로 여기는 존재들이 꽤 있더란거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은

애정이 있으니까 까는거지

애정이 없으면, 이직하지

왜 까냐?


그럼 또 이야기 하지

건설적인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건설적 제안을 이야기하면

그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어제인가?

대통령이 뭐 담화를 했나 보다

신문 보니까 일제히 기사가


“일단은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약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이어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경험을 얻었다”며 “좀 더 사회의 구조적 문제,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이런 접근법 중의 하나로 언급했다.


이것이 요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책의 좋고 나쁨은

원하는 결과를 얻냐? 못얻냐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출산율이 안 늘면, 그게 왜 좋은 정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구체적 정책 부분도 효과가 없어도 좋은 정책이었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던 뭐 , 지역 균형 발전, 좋은 이야기지,,,영원히 이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휴머니즘 도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국민이 바뀌어야지

사회구조가 변하는 것 맞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진의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뭐 또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진 역량도 높지

건강보험 시스템 효율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보장이 합리적이냐? 그건 글쎄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은 부끄러운것이기는 하지

왜냐면 그건 시스템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것은 수요 공급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 아니야

충분한 공급이 안 이뤄져


그런데

모든 과목이 그런것 아니잖아

피부과 오픈런이 있단 이야기는 못들어 봤잖아.


인구 감소한다면서

노령화 된다면서

그럼 소아과가 수요가 줄겠지

산부인과 수요도 줄겠지


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바이오 헬스를 키우기 위해서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지


그런데

본질은 결국 한국의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는


사람들은

리스크 적고

책임 덜 지고

돈많이 벌고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에

필수 진료 과목이

리스크가 적어지거나

책임이 줄거나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벌거나

편안해지는 일이 없다면


의사를 늘리는것이 대책이냐는 거지?

의사를 늘리는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문제 정의를 제대로 했냐?


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잖아.


다리가 아프다는데

팔에 기브스 하면 낫겠냐고?



또 세상 모든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노인은 늘어

청년은 줄어


우리나라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의료만 필요할까?


우리가 가진 인구라는 자원은 제한적이야


늘 이야기하지만


국민이 옳지는 않아


무능하거나 비전이 없는 정치가가 국민이 옳다고 하지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국가 많은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게 아니지


결국 국가가 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인데


이게 기업이면, 아예 자원을 집중하는게 가능하지만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에


비효율적이라도


비효율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것 아니겠나?



봐.... 지방 균형을 이야기하면


경기도 인구가 늘어난다는데 화성과 과천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

대구,부산, 경남, 경북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울산만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


왜 그럴까?


메가 서울 이야기도 나오던데, 김포도 서울화

그것은 균형발전일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년전 기사를 봐도 계속 나와

부산 인구 줄고 있어


그게 지방에 쎈 정치인이 있다고


지방에 공항 만든다고


될까?


관광지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까?


기업만 유치하면 되나?



그냥 신문기사 읽다가


잼있어서


이야기해봄



나는 벤치마킹처럼 의미없는 전략이 없다 생각하지만


창의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편안한거지


해외 가서


구경하고


이거 배웠다고 하고


도입하고


치열한 고민하기 싫은거지 뭐


그래서 진정한 애국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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