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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복지

  • 2021년 9월 13일
  • 1분 분량

한달전에 열렬하게 토론되던 화제인데


하문대학 샤먼대학 교수가


공평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양로금도 더 주고


사회보장 4대 보험 납부 적게 내고


보장용 주택 혜택주자


즉 자본과 생육을 묶자고


주장을 했어서


사실 중국은 1.4의 수치가지고 이 난리를


한국은 0.8이라 없어질 나라인데 ㅋㅋㅋ


몇 십년안에....



그게 얼핏 공평하다는게


양로보장금은 젊은 세대가 부담 사회보장 ..


젊은 세대는 자식


거기에 자식낳은 사람이 투자 한것이니


자식 낳은 사람이 더많이 가져가야 공평한거 아니냐?



자식 안낳은 사람이 왜 무임승차냐?


이런 주장 ㅋㅋㅋ 과격하지만


중국은 실제 진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ㅋㅋ


3째 아이 허가 했으나 효과가 없다면


교육, 부동산 개혁도 했으니


뭐 애 3나면 집주기 그런거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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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익명 회원
2021년 9월 13일

중국은 양로금과 보험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군요. 독일같은 경우는 +결혼, +아이 한명 생길때마다 세금이 엄청나게 팍팍 까여서...ㅋㅋㅋ교육비도 거의 안들고. 솔로 근로자는 세금폭탄 내더라고요. 한국은 돈? 보조금 주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 안되는 것 같다는...사교육비도 너무 크게 깨지고, 자식을 낳을 엄두가 안 나는 사회라 생각이 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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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회원
2021년 9월 13일
답글 상대:

중국도 ㅋㅋㅋ 아마 그럴듯 사실 애 안 낳으면 세금 폭탄을 줘야 한다고 국가 자원을 갉아먹는 이기적인 놈들이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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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회원
2021년 9월 13일

14년전쯤...허경영..공략보면서 깜짝놀랬었던..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스개소리로 그때 누가 허경영이 하는소리 미친소리 였다고 했냐며..지금이 그러고 있는데..ㅎ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질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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