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약해서
- 2023년 9월 19일
- 1분 분량
어제 어느 신문을 읽는데
요즘에 강력 범죄는 처벌이 약해서라고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달린것을 봤다.
실제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이는 것은 증가해 보인다.
뒤져 보니
정확한 통계는 못 찾았지만
증가 추세인것도 맞는 것 같다.
인구 증가도 고려하던 뭘 하던
증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인 듯
어쩐지 지옥에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하더니만
범죄가 형벌이 쎄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 아닌가?
만드는 법이 늘 부작용이 있는 법들을 만들고
무언가 인간의 실질적 행동 양식이 기반이 아닌
단순 논리로 만드는
형벌이 쎄면 범죄가 없어지면, 미국은 무범죄 지역이게?
촉법소년이라고 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사실 법은 미니멈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한선으로 여기고 있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촉법소년이 나오지 않나?
범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선이 사라지고
욕망이 늘어나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뭐 사회 시스템이
"돈"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지
재 = 욕망이라는 사주의 이론
사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재가 무슨 죄인가
돈이라는 것도 나쁜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뻐진다고 믿기에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지만
사실은 본인이 나쁜 것인데 말이지
그냥 생각이 들은 것
아무리 강력하게 법을 만든다고 해소가 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크게 바뀔것은 없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죽는것 무서워 할까?
어차피 인과율이 작동 안한다고 믿으면
인간들은 사악해지더라
말씀하신 강력범죄와는 결이 다른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는 생각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유튜브 수익을 엄청 뽑아 먹는데 비해 벌금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근절이 안 되는 이유죠. '금융치료'가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돼야죠.
사기나 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조두순 같은 놈들두 그렇고 전체적으로 형벌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