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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정의 붕괴는

과거에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성장은 사실 땅팔아 성장이었다.


중국 국민들은 대부분 소득세 필요없었고


정부는 땅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 팔아서, 풍족한 세금을 거두었고


그돈으로 투자 (인프라, 각종 기업 보조금 등)을 했고


부동산가격은 거의 꺽이지 않고 계속 수십년간 올라갔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의 작용으로


국민 80% 주택 보유라는 기현상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게


중국은 보유세가 없어


종부세가 아니라


아예 보유로 인한 재산세 그런게 없다는 것


그래서


투기로 집이 수십채, 수백채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문제는 부동산도 거의 포화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전히 사고 올라가겠지만


인구 줄기 시작했다고 하지


2100년이면 먼 이야기 같지만, 인구가 6억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음.



지방정부는 과대 부채로 상하이 빼고 다 마이너스임.


문제는 이제 커버가 안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결국 부동산세를 걷기 시작해야 하지


문제는 부동산세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은 현금흐름이 끊길 위험이 생긴 사람들은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은 여태까지 집값 상승을 누리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안하고 임대도 안해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가격이 하락 (물론 작년부터 많은 지역이 하락함)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인것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고


한국도 참 힘든 시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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