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거주하는 공간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2016년 중국 경제공작회의 (경제 정책 기조 확인)에서 내놓은 개념으로
투기억제 정책의 근원
그러나 중국은 좀 모순인게
토지재정이라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세수보다는 땅판 돈
땅이 국유다 보니까
땅 판거(사실 장기임대)
그 돈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데
그렇기에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땅값이 오르니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 부동산 불패
사람들은 엄청난 부채를 동원해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올라서 이득이니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부를 축적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게다가 중국 여자는 남자가 집 없으면 시집도 안갈려고 해서....
점진적으로 중국도 보유세를 설계했는데
이게 징수되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할수 있을듯
왜냐면 땅은 제한적
땅팔아서 유지하는것은 어려움
결국은 기존 판 땅에서 돈을 긁어야
지금 일부 지역 시험적으로 받는데
기대 됨...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이야기 하던데
누가 원조인건지
저도 단유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 때는 왜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비싸야 하는가. 토지공개념도 막 공부하고, (아마 아실텐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열심히 보고 페이퍼도 내 보고 했지만.. 저도 뭐 사회생활 하고 제 돈 벌기 바쁘면서 열정이 자연스럽게 사라... 지고;;;; 집은 그냥 사람 사는/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거래의 수단, 부의 수단, 격차를 나누는 수단 아니었으면. (돈은 다른 걸로 버시고 쓰셨으면... )
중국이 원조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