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책임
- 2024년 2월 21일
- 1분 분량
노키즈존
이게 참 그런데
사실 의사도 그렇고, 노키즈 존도 그렇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남발 문화가 그런것을 부추기는
문제가 생기면 의사 책임
문제가 생기면 업주 책임
그건 좋다고 쳐도
고소되고, 고발되면, 일상에 타격이 오기에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 애들
즉 비겁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관을 써서 경쟁자들을 제거할려는
족속이 많아서
년간 고소는 2021년 신문 보니까 35만건
3년만에 5만건 증가?
이거 변호사가 늘어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던
그런데 실 기소비율은 더 줄었다고
즉 그냥 고소를 위한 고소
고소가 너무 쉽고
고소한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피해자면 당연히 쉽게 고소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게......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끼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피해의식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
어쩔거야
원래 모두를 위한 시스템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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