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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외국에서


중국은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 상당히 큰 부작용과 낭비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특허를 보유하면 보조금을 받는데


중국에서 특허 받는것 길고 긴..게다가 어려운데


그래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 가서 특허 받는다.


농촌에서는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촌위원회에 뇌물주고 땅 임대 계약 맺어서 보조금 받는다던지


돼지 임대해주고 보조금 받는다던지


수많은 전기자동차 버려져 있는 이유는 이 차는 판매용이 아니라 보조금 받기 위한 용도라...


이런게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것


예전에 투자한 기업 (국영기업)에 어느 부서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정부 정책 연구해서 보조금 따내는 부서로 매년 수십억(한국돈) 번다고 ..


중국에 들어간 한국 기업이 고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은 그닥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한국 도 전문적으로 보조금 따먹는 IT기업도 많던데 ㅋㅋㅋ



조회수 93회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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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라

https://naver.me/G6fesOVQ 개발회사는 사기업이고 사기업에게 대의를 위해라 그것은 강요하기는 어렵지 주동적으로 그런다면 몰라 덜고통스러운 바늘 그건 글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제재가 될까

최수연

3 Comments


sosimple
sosimple
Jan 09, 2022

정확하시네요. 저는 econ 전공자라 공부할 때 책에서만 subsidy 부작용 배우다가, 실제로 입찰이랑 진행해 보니까 와 머리들도 좋아요 엄청 받아가고.. 나중에는 subsidy bidding을 시켰는데 (줄이는 쪽에 점수 많이 주는 걸로) 그것도 또 어떻게든 만들어 오는 걸 보고..뭐랄까… 강남 집값을 정책 만드는 사람 머리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기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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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낭비가 심한데, 이런 경우 많은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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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Lee Min
Jan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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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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