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외국에서

중국은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 상당히 큰 부작용과 낭비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특허를 보유하면 보조금을 받는데

중국에서 특허 받는것 길고 긴..게다가 어려운데

그래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 가서 특허 받는다.

농촌에서는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촌위원회에 뇌물주고 땅 임대 계약 맺어서 보조금 받는다던지

돼지 임대해주고 보조금 받는다던지

수많은 전기자동차 버려져 있는 이유는 이 차는 판매용이 아니라 보조금 받기 위한 용도라...

이런게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것

예전에 투자한 기업 (국영기업)에 어느 부서가 있는데, 전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