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얼마전에 누군가 대화하는 와중에 이야기 한 것이

현재 한국의 문제는

법이 도덕위에 올라서 있다는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법이 제일 상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은 도덕중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명문화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이 모든것에 우선시 되기에

대통령 조차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주 기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인데 말이지

법을 어겼는데, 도덕적으로는 부합하는 상황은 늘 존재한다.

그렇지만

법이 우선시 되기에

우리는 도덕에 어긋나는 결정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지

법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법은 이익집단들의 난도질에 의해서

도덕과 멀어지고

국가의 미래의 장기적 발전과 멀어지고

제도의 불완정성이

문제를 만드는데

법을 수호하면,

모든것이 다 되는것 처럼 착각하고

법만을 기준으로 싸우다 보면

결국 남는것이 없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