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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2년 1월 9일
1분 분량

외국에서

중국은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 상당히 큰 부작용과 낭비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특허를 보유하면 보조금을 받는데

중국에서 특허 받는것 길고 긴..게다가 어려운데

그래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 가서 특허 받는다.

농촌에서는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촌위원회에 뇌물주고 땅 임대 계약 맺어서 보조금 받는다던지

돼지 임대해주고 보조금 받는다던지

수많은 전기자동차 버려져 있는 이유는 이 차는 판매용이 아니라 보조금 받기 위한 용도라...

이런게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것

예전에 투자한 기업 (국영기업)에 어느 부서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정부 정책 연구해서 보조금 따내는 부서로 매년 수십억(한국돈) 번다고 ..

중국에 들어간 한국 기업이 고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은 그닥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한국 도 전문적으로 보조금 따먹는 IT기업도 많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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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익명 회원

2022년 1월 09일

정확하시네요. 저는 econ 전공자라 공부할 때 책에서만 subsidy 부작용 배우다가, 실제로 입찰이랑 진행해 보니까 와 머리들도 좋아요 엄청 받아가고.. 나중에는 subsidy bidding을 시켰는데 (줄이는 쪽에 점수 많이 주는 걸로) 그것도 또 어떻게든 만들어 오는 걸 보고..뭐랄까… 강남 집값을 정책 만드는 사람 머리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기분? ㅋㅋㅋㅋㅋㅋ

익명 회원

2022년 1월 08일

휴...낭비가 심한데, 이런 경우 많은 듯요.

익명 회원

2022년 1월 08일

답글 상대: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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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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