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애는 니가 책임져라

중국의 시스템을 잘 안다면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시스템이 있는데

토지경제라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것이

토지는 국가의 것

토지는 구매가 안되고, 임대만 됨

지방 정부는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음

그 돈으로 도로도 깔고 ........ 각종 인프라를 깔고

주민은 부동산 불패의 전설을 믿고 계속 집을 삼

그게 중국 경제 발전의 비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중국 집값은 한국보다 많이 비쌈 ㅋㅋㅋ, 특히 소득대비 )

중국의 공식 부채는 50-60조 인민폐 ...... 대략 50% 부채비의 양호한 국가

그러나 중국은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음

도시투자회사

모든 지역 정부에 있는 유한책임 회사

기업임

그러나 지방정부가 책임질것 처럼해서

은행에서 무제한 돈을 빌려서

도시 건설,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

시에도 있고, 현에도 있고

지역 정부는 이 성투 (성은 도시를 의미, 투는 투자)

회사를 잘 이용해서 발전을 한 것

그래서 이 보기에는 민간......실제로는 국가인 기업의 부채는

역시 대략 56조로 정도

이걸 보면 중국의 실제 부채비중은 아주 높음

보이지 않는 부채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가 ........니 애는 니책임이라고 함

뭔 이야기?

성투 니꺼잖아.. 지방정부가 책임져

원래

은행은 돈 빌려줄때

지방정부가 못 갚으면, 중앙이 갚아주겠지

그런 기대가

그럼 왜 지방정부와 성투 부채가 폭발

부동산 가격도 높아진게 있지만

헝다부터 수많은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면서

집을 못받게 되는 사태 발생

이게 새집을 사람들이 사야지만, 지방의 토지 매매가 활성화되서 지방이 돈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감히 새집 못사

즉 토지로 돈만드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사실 이 시스템 때문에 .......중국은 이자를 쉽게 못 올림

그래서 지방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것

채무조정

난방 공급 중단

시내 교통 중단 등

물론 아직 큰 지역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 시스템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화폐발행을 해야할수도 있기는 하지

어쨌던 리스키한 상황이라는 것

사실 이 문제는 10년도 넘게 늘 신경을 거슬리는 문제였는데

코로나로 3년간 지방 정부들이 돈 소모를 많이 하면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