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처벌이 약해서

  • 2023년 9월 19일
  • 1분 분량

어제 어느 신문을 읽는데


요즘에 강력 범죄는 처벌이 약해서라고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달린것을 봤다.


실제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이는 것은 증가해 보인다.



뒤져 보니


정확한 통계는 못 찾았지만


증가 추세인것도 맞는 것 같다.


인구 증가도 고려하던 뭘 하던



증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인 듯


어쩐지 지옥에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하더니만



범죄가 형벌이 쎄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 아닌가?


만드는 법이 늘 부작용이 있는 법들을 만들고


무언가 인간의 실질적 행동 양식이 기반이 아닌


단순 논리로 만드는



형벌이 쎄면 범죄가 없어지면, 미국은 무범죄 지역이게?



촉법소년이라고 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사실 법은 미니멈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한선으로 여기고 있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촉법소년이 나오지 않나?



범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선이 사라지고


욕망이 늘어나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뭐 사회 시스템이


"돈"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지


재 = 욕망이라는 사주의 이론


사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재가 무슨 죄인가


돈이라는 것도 나쁜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뻐진다고 믿기에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지만


사실은 본인이 나쁜 것인데 말이지



그냥 생각이 들은 것


아무리 강력하게 법을 만든다고 해소가 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크게 바뀔것은 없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죽는것 무서워 할까?



어차피 인과율이 작동 안한다고 믿으면


인간들은 사악해지더라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한국 경제

2026년이 밝았다. KOSPI는 4,4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울 아파트 값은 2025년 한 해 동안 8.71% 올랐다. 1999년 이후 최고의 주식시장 수익률이라고 한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가 절반이 공실이고, 폐업 신고가 줄을 잇는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내

 
 
 
무엇이 AI 강국인가

정부가 AI G3를 외치고 있다. 미국, 중국 다음 3위권 진입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AI 예산을 84% 증액했다. NVIDIA로부터 26만 개 블랙웰 GPU를 공급받기로 했고, OpenAI와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소버린 AI라는 말도 나온다. 국가 주권을 지키는 AI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런데 AI 강국이 뭔지부터 물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소 분석: 신용 수축과 자본 이탈의 동시 진행

서론 2025년 현재 중국 경제는 두 가지 거시적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신용 시장의 급격한 수축과 외국 자본의 대규모 이탈이다. 이 두 현상은 각각 독립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 강화하는 악순환(Vicious Cycle)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둔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봐야 한다. 제1장. 신용 수축의 실태

 
 
 

댓글 3개


익명 회원
2023년 9월 21일

말씀하신 강력범죄와는 결이 다른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익명 회원
2023년 9월 21일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유튜브 수익을 엄청 뽑아 먹는데 비해 벌금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근절이 안 되는 이유죠. '금융치료'가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돼야죠.

좋아요

익명 회원
2023년 9월 21일

사기나 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조두순 같은 놈들두 그렇고 전체적으로 형벌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게시물: Blog2_Post

Subscribe Form

Thanks for submitting!

©2020 by Fun易.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